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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문재인 정부 법 초월·우회,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 많아”
━ 진보 학계 원로 최장집 교수 진단 최장집 교수가 지난 7일 제주도청에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다. [사진 제주도청] 문재인 정부는 2016년의 촛불시위를 촛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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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페가 왜 거기서 나와? 국립미술관 한 가운데 '네온 간판'
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입점한 카페 테라로사. 전시동과 마당을 이어주던 공용 출입구가 카페 전용 출입구로 변모했다. 현재는 코로나19 방역때문에 이 문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.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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붓끝으로 표현한 강건한 시대정신…일중 탄생 100주년 특별전
김충현이 1987년에 쓴 삼연(三淵)의 시. [사진 일중선생기념사업회] ‘20세기 한국 서단의 거목’, ‘국필(國筆)’로 불린 일중(一中) 김충현(1921~2006)은 전국 곳곳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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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고의 중과실 추정 등 심각한 독소 조항, 언론자유 본질 침해 민주주의 위협”
이상민 “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 기자들은 고발기사 등을 아예 취재할 수가 없게 되고, 소송이 걸리면 언론사는 백전백패할 것이다.”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(언론징벌법)을 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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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강수의 직격인터뷰] 사법부 수장이 정치권 눈치 보는것, 이게 신 사법농단
━ 대통령에게 쓴소리 한 원로 헌법학자 허영 조강수 논설위원 헌정 사상 첫 부장판사 탄핵소추의 역풍이 사법부에 휘몰아치고 있다.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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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소문 포럼] 직권남용은 왜 반복되나
김원배 사회디렉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환경부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사퇴 관련 동향을 파악한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다. 2018년 말 폭로 이후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사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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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앙SUNDAY편집국장레터]마케도니아가 만든 가짜뉴스
“문제는 소셜미디어의 확산이다. 소셜미디어에서는 의견이 정보보다 더 많이 공유되는 특성을 가진다. 그러므로 어떤 관점을 가진 의견이 팩트에 기반한 정보보다 훨씬 더 공유된다.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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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입법 폭거” “검수완박 완수”…사개특위 첫날부터 여야 신경전
검수완박(검찰수사권 완전박탈)법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(사개특위)가 긴장감 속에 첫 회의를 열었다.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말부터 한동훈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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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·영·일 4촌 결혼 허용하는데···'8촌이내=근친혼' 민법 따진다
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8촌 이내 혈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809조 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을 위해 자리에 앉아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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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애라의 미래를 묻다] 인공지능 판사는 언제쯤 등장할까
━ AI와 법률 한애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공지능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. 옆의 사례들은 이 질문의 답을 살펴보기 위해 실제 세계 어딘가에서 일어났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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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야 싸웠다하면 나왔지만 처리 0건…'OO방지법' 초라한 결말
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. 더불어민주당은 전 목사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'전광훈 방지법'을 잇달아 발의했다. [연합뉴스] 고(故) 박원순 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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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정호 논설위원이 간다] 17세기 선비의 외침 “나라가 왜 이 모양인가”
━ 한국 실학의 개척자 유형원 실학의 비조로 꼽히는 반계 유형원은 조선 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주창했다. 『반계수록』 저술 35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는 경기 남양주 실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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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세정의 시선]검찰은 '토사구팽' 신세되나
청와대와 여당이 밀어부치고 있는 사법개혁안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문무일 검찰총장. 해외 출장 일정을 단축하고 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문 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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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현대판 노예 의사’ 필수과 전공의, 주 80시간 근무 개선해야
━ 러브에이징 “적게 일하고 많이 버세요” 몇 년 전 인기 드라마 주인공의 대사인데 대중적 공감을 얻어 지금까지 덕담처럼 사용된다. 어렵고 고된 일은 타인이, 즐겁